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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어깨띠·표지물·소품을 2미터 이내에 두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9.29
의안번호
221334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9
  2. 위원회 심사
    09.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표지물·소품 선거운동 방식 확대

    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어깨띠, 표지물, 소품을 가까운 거리에 두고 선거운동하는 방식도 허용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예비후보자·후보자의 어깨띠, 표지물, 소품 이용 선거운동 방식 착용하거나 소지하는 방식, 또는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는 방식으로만 허용 위 방식에 더해 가까운 거리(2미터 이내)에 두고 하는 방식도 허용

용어 설명

예비후보자
선거에 나가려고 정식 후보자로 등록하기 전에 미리 등록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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