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어깨띠·표지물·소품을 2미터 이내에 두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9.29
- 의안번호
- 221334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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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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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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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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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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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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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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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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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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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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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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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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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9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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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30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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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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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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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표지물·소품 선거운동 방식 확대
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어깨띠, 표지물, 소품을 가까운 거리에 두고 선거운동하는 방식도 허용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예비후보자·후보자의 어깨띠, 표지물, 소품 이용 선거운동 방식 | 착용하거나 소지하는 방식, 또는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는 방식으로만 허용 | 위 방식에 더해 가까운 거리(2미터 이내)에 두고 하는 방식도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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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어깨띠, 표지물, 소품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하는 방식을 ‘착용하거나 소지’ 또는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는’ 등의 방식으로만 허용하고 있음.
이처럼 표지물, 소품 등과 관련하여 허용되는 선거운동이 과도하게 규제됨에 따라 법원은 예비후보자가 표지물을 노상에 세워두고 그 옆에서 지지를 호소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으로 판결하는 등 선거운동 과정에서 표지물, 피켓 등 소품을 땅에 내려놓았는지 여부로 시시비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선거운동을 하는 긴 시간 동안 소품 등을 몸에 계속 지니고 다녀야 됨에 따라 신체적 제약이 발생하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예비후보자와 후보자 등이 어깨띠, 표지물, 소품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때 가까운 거리(2미터 이내)에 두고 하는 방식도 허용함으로써 선거운동에 관한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3제1항제5호, 제68조제1항 및 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 후보자 등 선거운동을 하는 자가 주요 적용대상이에요. 기업 임직원이 선거운동 주체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어깨띠·표지물·소품을 사용하는 경우 개정안에 따라 허용되는 방식(착용·소지·부착 등 또는 2미터 이내 배치)을 지켜야 해요. 구체적 허용 범위는 법 확정 후 조문과 선관위 해석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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