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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법인 배당소득을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골라 유리한 방식으로 세금을 낼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9.30
의안번호
221338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상법·자본시장#조세

대표발의자

총 15명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30
  2. 위원회 심사
    10.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상장법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허용 추진

    상장법인에서 받는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나눠 별도 세율로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상장법인 배당소득 과세 방식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으로 전환되어 최대 49.5%의 최고세율이 적용돼요. 상장법인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분리하여 별도 세율로 과세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배당소득
회사가 이익을 주주에게 나눠 줄 때 주주가 받는 돈이에요. 이 소득에는 세금이 붙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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