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법인 배당소득을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골라 유리한 방식으로 세금을 낼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9.30
- 의안번호
- 221338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9.302025.09.30
-
위원회 심사10.022025.10.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1794 · 문진석 2026.10.0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 과세표준 하위 구간이 올라가 중산층과 서민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어요
-
위원회 심사 2221529 · 정태호 2026.09.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월세 세액공제 중 못 받은 금액을 10년간 이월해 나중에 공제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8679 · 김미애 2026.04.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기준금액이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자동으로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2222026 · 임이자 2026.10.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이 3%에서 1.5%로 낮아져요
-
위원회 심사 2222003 · 박성훈 2026.10.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이하 자녀와 태아 보장성보험료도 별도로 세액공제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1042 · 정부 2026.09.0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외 업무용승용차의 연간 경비 인정 한도가 700만원으로 낮아져요
-
위원회 심사 2221951 · 김영환 2026.10.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소득금액 요건이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2220907 · 이용우 2026.08.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임신 확인 시점부터 지급하는 출산 관련 급여도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돼요
핵심 요약
-
01
상장법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허용 추진
상장법인에서 받는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나눠 별도 세율로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상장법인 배당소득 과세 방식 |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으로 전환되어 최대 49.5%의 최고세율이 적용돼요. | 상장법인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분리하여 별도 세율로 과세할 수 있어요.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함께 금융소득으로 분류되고,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으로 전환되어 최대 49.5%의 최고세율이 적용되고 있어 기업의 배당을 위축시키고 투자자들을 단기 시세차익 중심의 투자로 내몰고 있음.
이 같은 불합리한 배당소득 과세제도는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의 핵심 원인으로 지적되고, 우리 자본시장의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란 문제가 제기되어, 모든 국내 주식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허용하고 세율을 인하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함.
이에 상장법인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분리하여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고, 납세자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 성과가 배당을 통해 공정하게 공유되고 국민이 안정적인 배당을 기반으로 자산을 축적하며 은퇴 후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자본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4조제3항제5호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장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을 받는 개인 납세자가 일반적 적용대상이며, 금융소득(배당·이자) 연 2천만 원 초과 구간의 고소득 개인투자자를 주요 대상으로 함.
주요 의무 (일반)
상장법인 배당소득을 받는 납세자는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중 선택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선택 방식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짐.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