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심과 제2심이 모두 무죄나 면소 등을 선고하면 검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게 돼요
- 제안일
- 2025.10.01
- 의안번호
- 221341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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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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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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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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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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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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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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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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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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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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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1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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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2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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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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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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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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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검사의 상고 제한 신설
제1심과 제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되어 검사의 항소가 기각된 사건은 검사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검사의 상고 가능 범위 | 검사 또는 피고인은 제2심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음 | 제1심 무죄(면소·공소기각 포함) 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제2심판결에 대해서는 검사가 상고할 수 없음(제371조의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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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사법제도 아래에서는 검사 또는 피고인이 제2심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음.
그런데 제1심과 제2심법원에서 피고인에게 모두 무죄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의 상고권 행사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기소의 오류를 조기에 시정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임에도, 현행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제도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제1심과 제2심법원에서 모두 면소판결 또는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유죄가 선고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된 사건과 유사하다고 할 것임.
이에 형사소송법 제37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제1심법원의 무죄(면소 또는 공소기각 포함)의 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제2심판결에 대해서는 상고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1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제1심 무죄(면소·공소기각 포함)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가 제2심에서 항소가 기각된 사건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개별 사건의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검사는 해당 유형의 사건에서 대법원 상고를 할 수 없게 되고, 법원과 소송 당사자는 이에 맞춰 상소 절차를 진행해야 해요. 기업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준수 의무보다 형사사건 대응 전략에 영향을 주는 절차 변화로 보는 것이 적절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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