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수협 등 협동조합의 담보 등기 감면이 2029년 12월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10.02
- 의안번호
- 221347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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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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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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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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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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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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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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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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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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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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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0.022025.10.02
-
위원회 심사10.10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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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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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특례 일몰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해요
현재 2025년에 끝나는 지방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늦추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협동조합·중앙회 융자 담보 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및 법인지방소득세 저율 과세 특례 일몰기한 | 2025년 일몰 예정 |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용어 설명
- 일몰
- 법에 정해 둔 제도의 효력이 일정한 날짜가 되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을 말해요. 일몰기한을 연장하면 그 날짜 이후에도 제도가 계속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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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협, 수협 등 협동조합 및 중앙회의 융자 시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과 법인지방소득세 저율 과세 등의 경감 제도를 특례로 두고 있으나, 2025년부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어 농어업인의 금융부담 경감, 조합법인의 공공복리 증진 등 특례로 인한 공공성에 제약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또한,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 등의 면제와 어업인 융자 시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등의 특례도 2025년부로 일몰을 앞두고 있어 특례 연장이 필요함.
이에 농어업인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조합법인의 공공복리 증진 등 효과의 지속성을 도모하고, 어업 발전을 위하여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1항 및 제16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반적으로 농협·수협 등 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어업인, 소형어선을 취득하는 자 등이 특례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요건은 개정안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률안은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기보다 기존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성격이에요. 특례를 받으려면 관련 세법상 요건과 신고·신청 절차를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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