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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수협 등 협동조합의 담보 등기 감면이 2029년 12월까지 연장돼요

제안일
2025.10.02
의안번호
221347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02
  2. 위원회 심사
    10.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특례 일몰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해요

    현재 2025년에 끝나는 지방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늦추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협동조합·중앙회 융자 담보 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및 법인지방소득세 저율 과세 특례 일몰기한 2025년 일몰 예정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일몰
법에 정해 둔 제도의 효력이 일정한 날짜가 되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을 말해요. 일몰기한을 연장하면 그 날짜 이후에도 제도가 계속 적용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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