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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때 예금금리 배점은 높아지고 협력사업 배점은 제한돼요

제안일
2025.10.10
의안번호
221351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10
  2. 위원회 심사
    10.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금고 지정 심사에서 예금금리 배점 상향

    금고를 고를 때 예금금리 배점비율을 높이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금리 조건이 금고 선정에서 더 중요해질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금고 지정 심사기준의 근거 대부분 행정안전부 예규로 규정되어 있음 제38조제2항·제3항 신설을 통해 법률에 근거를 둠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금고
지방자치단체의 돈과 유가증권을 맡아서 받고, 내주고, 보관해 주는 은행 같은 금융기관을 말해요. 지자체가 지정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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