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때 예금금리 배점은 높아지고 협력사업 배점은 제한돼요
- 제안일
- 2025.10.10
- 의안번호
- 221351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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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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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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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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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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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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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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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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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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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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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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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0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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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3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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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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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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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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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금고 지정 심사에서 예금금리 배점 상향
금고를 고를 때 예금금리 배점비율을 높이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금리 조건이 금고 선정에서 더 중요해질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금고 지정 심사기준의 근거 | 대부분 행정안전부 예규로 규정되어 있음 | 제38조제2항·제3항 신설을 통해 법률에 근거를 둠 |
용어 설명
- 금고
- 지방자치단체의 돈과 유가증권을 맡아서 받고, 내주고, 보관해 주는 은행 같은 금융기관을 말해요. 지자체가 지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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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 등의 출납, 보관 등 금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금고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은행들 간에 금고로 지정되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현금으로 출연하는 사업협력비를 과도하게 책정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일반 고객인 국민들에게 그로 인한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금고의 지정이나 관리에 관한 기준이 대부분 행정안전부 예규로 규정되어 있어 법적 구속력이 떨어지고 관련 정보들의 공개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금고를 지정하는 심사기준에 있어 중요 심사기준인 예금금리에 대한 배점비율을 높이고, 협력사업에 대한 배점비율은 제한하며, 금고 예금의 평균잔액과 이자수입 등을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ㆍ제3항 및 제38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며, 금고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주로 은행)이 주요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과 시행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금고 지정 심사에서 예금금리 배점을 높이고 협력사업 배점을 제한하는 기준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요.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금고 예금의 평균잔액과 이자수입 등을 공개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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