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예·결산에 반영해요
- 제안일
- 2026.07.09
- 의안번호
- 221985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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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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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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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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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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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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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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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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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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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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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7.092026.07.09
-
위원회 심사07.102026.07.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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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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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방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 법적 근거 신설
지방자치단체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를 법에 근거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방자치단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 운영 근거 |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일부 지자체는 별도 조례로, 일부는 시범사업으로 운영 | 법률에 근거를 신설(안 제17조제1항제4호의2 및 제18조의2 신설)하여 통일적·체계적으로 운영 |
용어 설명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
- 예산과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미리 따져 보고, 그 결과를 예산을 짜거나 집행하고 결산할 때 반영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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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2021년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 개정을 통하여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였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별도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중이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시범사업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등 제도가 통일적ㆍ체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를 통일적ㆍ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4호의2 및 제18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386호) 및 송재봉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85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 취지상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적용 대상이며, 지방재정 운영과 예산·결산 절차에 관여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관이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 의무 범위와 절차는 최종 조문과 하위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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