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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예·결산에 반영해요

제안일
2026.07.09
의안번호
221985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7.09
  2. 위원회 심사
    07.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방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 법적 근거 신설

    지방자치단체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를 법에 근거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 운영 근거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일부 지자체는 별도 조례로, 일부는 시범사업으로 운영 법률에 근거를 신설(안 제17조제1항제4호의2 및 제18조의2 신설)하여 통일적·체계적으로 운영

용어 설명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
예산과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미리 따져 보고, 그 결과를 예산을 짜거나 집행하고 결산할 때 반영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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