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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금고를 지정할 때 금융기관의 녹색금융 등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고려해야 해요

제안일
2026.08.07
의안번호
222050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에너지·자원#ESG

대표발의자

총 10명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07
  2. 위원회 심사
    08.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금고 지정기준을 법률에 직접 명시

    지금까지 대통령령에 맡겼던 금고 지정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금고 지정기준 금고 지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 지정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지정 시 지속가능경영 지표 및 녹색금융·전환금융 등 금융서비스 제공 성과를 고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금고
지방자치단체의 돈과 유가증권을 맡아 출납하고 보관하는 업무를 맡은 금융기관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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