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금고를 지정·변경할 때 예치금 약정이율도 공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1.06
- 의안번호
- 221396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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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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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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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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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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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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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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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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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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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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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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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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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6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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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7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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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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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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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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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금고 지정·변경 공고에 약정이율 추가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 현금 등 예치에 대한 약정이율도 공고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금고 지정·변경 시 공고 항목 | 지정, 변경, 금고 업무의 약정기간, 금고의 자기자본비율 등 중요사항을 공고하며, 예치 현금 등에 대한 약정이율은 공고 항목에 없음 | 위 중요사항에 더해 현금 등의 예치에 대한 약정이율을 공고해야 함 |
용어 설명
- 금고
- 지방자치단체의 현금과 유가증권을 맡아서 출납하고 보관하는 업무를 맡은 은행 등 금융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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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소관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등 금고 업무를 위하여 은행 등을 금고로 지정하고 이러한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할 경우 지정, 변경, 금고 업무의 약정기간, 금고의 자기자본비율 등 중요사항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 공고해야 할 중요사항 중에는 지정된 금고에 예치할 현금 등에 대한 약정이율이 누락되어 있는데 이는 금고를 지정ㆍ변경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준임에도 관련 규정이 없으며, 이로 인해 해당 금고의 약정이율에 대한 적정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주민들이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또한 금고 지정에 대한 금융기관간 과도한 협력사업비 경쟁 등이 지방자치단체 보유 현금 등에 대한 약정이율보다 더욱 중요한 경쟁기준으로 작용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를 지정ㆍ변경할 때 현금 등의 예치에 대한 약정이율을 공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약정이율에 대한 적정성 확보와 지방자치단체 현금운용 등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고로 지정되는 금융기관은 공고되는 약정이율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고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 현금 등 예치에 대한 약정이율을 공고해야 합니다(안 제38조제2항).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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