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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금고를 지정·변경할 때 예치금 약정이율도 공고해야 해요

제안일
2025.11.06
의안번호
221396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06
  2. 위원회 심사
    11.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금고 지정·변경 공고에 약정이율 추가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 현금 등 예치에 대한 약정이율도 공고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금고 지정·변경 시 공고 항목 지정, 변경, 금고 업무의 약정기간, 금고의 자기자본비율 등 중요사항을 공고하며, 예치 현금 등에 대한 약정이율은 공고 항목에 없음 위 중요사항에 더해 현금 등의 예치에 대한 약정이율을 공고해야 함

용어 설명

금고
지방자치단체의 현금과 유가증권을 맡아서 출납하고 보관하는 업무를 맡은 은행 등 금융기관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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