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회계법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 관련 규정을 추가했어요
- 제안일
- 2026.06.12
- 의안번호
- 221922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시행일
- 2026.10.20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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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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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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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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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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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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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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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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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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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2084호-
접수06.122026.06.12
-
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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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9.012026.09.01 -
본회의10.012026.10.01
-
공포10.20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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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계약에서 선금 지급 범위가 조정되고 업체 이행능력과 자금 상태를 따져 지급해요
핵심 요약
-
01
통합특별시 관련 문구 추가
현행 지방회계법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넣는 개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38조 등 관련 조항의 지자체 명칭 문구 |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 문구 없음(제안이유 기준) |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 문구 추가 |
용어 설명
- 통합특별시
- 여러 지역을 하나로 합쳐 만든 특별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번 개정에서는 광주전남통합특별시가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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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됨.
그러나 여러 조항에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0 06:01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10.20 06:01공포일- → 2026.10.20
- 2026.10.20 06:01예상 시행일- → 2026.10.20
- 2026.10.09 15:00정부이송일- → 2026.10.08
- 2026.10.02 15:00요약윤건영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윤건영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원안가결
- 2026.10.02 15:00진행단계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2026.10.02 15:00본회의 의결일- → 2026.10.01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관리를 다루는 법률로,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 새로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구조입니다. 개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상 명확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이번 개정은 주로 용어와 적용 범위를 정비하는 성격이며, 민간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통합특별시와 거래하는 기업은 지방정부 측 회계 기준 변화 여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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