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정부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1.19
- 의안번호
- 221438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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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19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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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0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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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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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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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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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방재정에도 온실가스 감축인지 결산 도입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정부의 예산 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방재정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제도(제17조제1항제4호의2)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 관련 항목을 신설 |
용어 설명
- 탄소중립
-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을 합쳐 실질적인 배출이 0이 되도록 하는 상태를 말해요. 이 법안은 2050년까지 이를 목표로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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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10월 채택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총회 보고서에서는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총배출량을 0(net zero)으로 하는 탄소중립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음.
그런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에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총배출량 기준 세계 6위이고,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은 세계 7위로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탄소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또한 「국가재정법」은 2021년에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였음.
이에 지방재정에도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4호의2 및 제18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386호)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3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및 결산 과정에 적용되는 일반적 제도로서, 모든 지방정부가 온실가스 영향평가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지방정부는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하며, 결산 시에도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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