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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정부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해야 해요

제안일
2025.11.19
의안번호
221438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ESG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9
  2. 위원회 심사
    11.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방재정에도 온실가스 감축인지 결산 도입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정부의 예산 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방재정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제도(제17조제1항제4호의2)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 관련 항목을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탄소중립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을 합쳐 실질적인 배출이 0이 되도록 하는 상태를 말해요. 이 법안은 2050년까지 이를 목표로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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