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결산 때 인구인지 결산서를 함께 제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2.02
- 의안번호
- 220612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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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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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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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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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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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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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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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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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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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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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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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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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2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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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3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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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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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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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이 결산서를 의회 승인 요청 후 10일 내 홈페이지에 공개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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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구인지 결산서 신설
지방자치단체가 결산 심사 과정에서 제출하는 결산서 부속서류에 인구인지 결산서를 포함하도록 했어요. 안 제17조제1항제4호의2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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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06년 저출산 제1차 기본계획을 발표한 후 2022년까지 총 322.7조 원의 저출산 예산을 투입했으나, 합계출산율은 2006년 1.13명에서 2024년 3분기 기준 0.76명으로 하락해 OECD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심각한 인구 위기에 직면해있음.
그런데 최근 저출산 예산이 템플스테이 운영, 종교문화행사지원, 공무원 스마트워크센터 구축,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관광 활성화 사업 등 저출산과 관련성이 없는 사업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음.
이에 인구증감 및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사업의 중ㆍ장기적인 정책 효과성을 분석하는 인구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결산 심사 과정에서 제출하는 결산서의 부속서류에 인구인지 결산서 등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4호의2 및 제18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용갑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122호),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120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124호)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12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직접적인 적용대상은 지방자치단체 및 그 결산서를 작성·제출하는 지방회계 담당 기관이에요. 일반 기업은 직접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지방자치단체와 거래하는 사업자에게는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결산서 부속서류로 인구인지 결산서 등을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작성 기준과 시행 시기는 원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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