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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예·결산 심사 때 예산과 기금의 기후변화 영향 분석 보고서를 제출해야 해요

제안일
2024.12.16
의안번호
220653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16
  2. 위원회 심사
    12.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후변화인지 예산 영향분석 보고서 도입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및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예산 심사 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17조제1항제4호의2에 신설되는 규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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