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예·결산 심사 때 예산과 기금의 기후변화 영향 분석 보고서를 제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2.16
- 의안번호
- 220653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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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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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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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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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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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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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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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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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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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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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6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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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7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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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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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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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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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후변화인지 예산 영향분석 보고서 도입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및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예산 심사 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17조제1항제4호의2에 신설되는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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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 변화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급격한 기후변화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전염병 발생의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처럼 기후변화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큰 위협을 주는 수준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그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예산편성 단계부터 종합적으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대응이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예ㆍ결산 심사시 예산 및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와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예산 및 기금이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기후변화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4호의2 및 제18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540호)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5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 개정안상 지방자치단체의 예·결산 심사 체계가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와 거래하는 기업에는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및 기금의 기후변화 영향 분석 보고서와 기후변화 완화 방향의 집행 평가 보고서를 예·결산 심사 과정에서 제출해야 해요. 구체적인 작성 기준과 절차는 법률안 본문과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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