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산서를 의회 승인 요청 후 10일 내 홈페이지에 공개해요
- 제안일
- 2026.08.27
- 의안번호
- 222084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1명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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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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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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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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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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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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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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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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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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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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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27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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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8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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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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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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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결산서 공개 의무가 새로 생겨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산서 등을 공개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결산서 공개 시점 | 지방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한 단계에서 결산서를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 없음 | 지방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산서 등을 공개 |
용어 설명
- 결산서
- 한 회계연도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을 정리해 적은 문서예요.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서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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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은 결산의 내용은 관계 법령에 따라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한 단계에서 결산서를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어, 결산 심의 과정에서 주민이 관련 정보를 적시에 확인하여 참여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산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적용대상 (일반)
지방회계법은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결산 사무 및 관련 기관을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의안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처리 기준 준수, 결산서 작성·검사 등 회계 관련 절차 이행이 일반적인 의무 사항입니다. 개정으로 추가·변경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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