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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산서를 의회 승인 요청 후 10일 내 홈페이지에 공개해요

제안일
2026.08.27
의안번호
222084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7
  2. 위원회 심사
    08.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결산서 공개 의무가 새로 생겨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산서 등을 공개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결산서 공개 시점 지방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한 단계에서 결산서를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 없음 지방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산서 등을 공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결산서
한 회계연도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을 정리해 적은 문서예요.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서류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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