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계약에서 선금 지급 범위가 조정되고 업체 이행능력과 자금 상태를 따져 지급해요
- 제안일
- 2026.01.15
- 의안번호
- 221606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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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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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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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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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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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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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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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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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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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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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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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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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52026.01.15
-
위원회 심사01.162026.01.1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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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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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선금 비율 상한 조정 추진
현재 계약금액의 70%까지 지급할 수 있는 선금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에요. 구체적인 비율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선금 지급 범위 |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까지 선급할 수 있어요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3호). | 선금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요. 구체적인 비율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어요. |
용어 설명
- 선금급(선급금)
- 계약 대가를 일을 끝내기 전에 미리 나눠 지급하는 돈이에요. 자금을 먼저 확보하게 해 주지만,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회수가 어려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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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지출원은 운임, 용선료, 여비 등에 있어 선금 또는 개괄산정하여 지급하지 않으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선금급(先金給)이나 개산급(槪算給)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3호에서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계약의 대가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선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계약 이행 능력이 의심되거나 납품 지연이 반복되는 업체에 대해서도 계속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70%에 달하는 선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납품이 지연되어 지체상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에서도, 선급금을 통해 자금을 미리 확보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 납기 준수의 유인이 떨어지고, 기업의 경영 악화로 파산하거나 계약 불이행 시 이미 지급된 70%의 선급금을 회수하는 과정이 매우 어려워지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선금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선금을 지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능력, 자금 상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지급한 선급금이 실제 해당 계약에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차질 없는 이행을 담보하고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원(계약 담당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와 공사·제조·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상대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을 통해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 지출원은 선금을 지급할 때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능력과 자금 상태, 부정당업자 제한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해요. 지급한 선금의 사용 적정성을 점검해야 하는 의무도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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