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수준 이상 배당하거나 배당을 늘린 상장 기업의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해요
- 제안일
- 2025.10.10
- 의안번호
- 221352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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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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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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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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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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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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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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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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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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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0.102025.10.10
-
위원회 심사10.132025.10.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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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기업 배당 확대를 위한 세제 개편안이에요
우리나라 기업의 배당 성향이 낮아서, 배당을 늘리도록 유도하려는 취지의 법률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배당소득 과세 방식 | 배당소득에 14%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산해서 과세해요. | 일정 수준 이상 배당하거나 직전 3개 사업연도 대비 배당금을 일정 수준 늘린 주권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분리과세 및 저율과세 특례를 줘요(안 제14조제3항제5호의2 및 제5호의3 신설). |
용어 설명
- 원천징수
- 소득을 지급하는 쪽이 세금을 미리 떼고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배당을 받을 때 14%가 먼저 떼이는 것이 그 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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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당소득에 대하여 14%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고 있으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넘어서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의 평균 배당 성향은 26%정도로 주요 해외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이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재벌구조와 지주회사체제, 중복상장 등으로 인하여 최대주주 및 경영진들이 배당을 선호하지 않는데 원인이 있음. 이러한 저배당 기조는 우리나라 기업의 투자매력을 떨어뜨리고, 매매차익 중심의 단기투자 기조를 조장함.
이에 기업이 배당을 확대할 수 있는 유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최근 부동산리츠 등을 활용하여 정부는 도심복합개발, 임대주택 공급, 기업 자산의 유동화 등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분리과세 대상에서 현재 운용 중인 부동산리츠 등을 제외할 경우 민간 자본의 이탈이 우려되는 바, 기존의 투자회사를 포함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당을 실시하는 주권상장 법인 및 직전 3개 사업연도 대비 배당금을 일정 수준 확대한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및 저율과세 특례를 부여하여 기업의 배당 확대를 지원하고 국민들의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4조제3항제5호의2 및 제5호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권상장법인 중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당을 실시하거나 직전 3개 사업연도 대비 배당금을 일정 수준 확대한 법인 및 부동산리츠 등 투자회사
주요 의무 (일반)
분리과세 특례의 혜택을 받으려는 주권상장법인은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당성향 유지 또는 배당금 확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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