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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수준 이상 배당하거나 배당을 늘린 상장 기업의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해요

제안일
2025.10.10
의안번호
221352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10
  2. 위원회 심사
    10.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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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업 배당 확대를 위한 세제 개편안이에요

    우리나라 기업의 배당 성향이 낮아서, 배당을 늘리도록 유도하려는 취지의 법률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배당소득 과세 방식 배당소득에 14%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산해서 과세해요. 일정 수준 이상 배당하거나 직전 3개 사업연도 대비 배당금을 일정 수준 늘린 주권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분리과세 및 저율과세 특례를 줘요(안 제14조제3항제5호의2 및 제5호의3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원천징수
소득을 지급하는 쪽이 세금을 미리 떼고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배당을 받을 때 14%가 먼저 떼이는 것이 그 예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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