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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팔면 내국인보다 2배 높은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아요

제안일
2025.10.13
의안번호
221354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13
  2. 위원회 심사
    10.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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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외국인 부동산 양도소득세 세율 2배 적용 추진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팔아 생긴 양도소득에 내국인 세율의 2배를 적용하자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외국인 부동산 양도소득세 세율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세율을 적용해요. 외국인의 부동산 양도소득에는 내국인이 적용받는 세율의 2배를 적용할 수 있어요.

용어 설명

양도소득세
토지나 주택 같은 부동산을 팔아서 생긴 이익에 대해 내는 세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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