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팔면 내국인보다 2배 높은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아요
- 제안일
- 2025.10.13
- 의안번호
- 221354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0.132025.10.13
-
위원회 심사10.142025.10.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481 · 박수민 2026.08.0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팔고 더 작은 주택을 사면 양도소득세를 미뤄요
-
위원회 심사 2220444 · 김은혜 2026.08.0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양도 시 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1809 · 윤후덕 2026.10.0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에서 '거주'를 실제 생활 기준으로 정의해요
-
위원회 심사 2221121 · 임이자 2026.09.0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자는 부양가족 1명당 기본공제가 연 200만원으로 올라요
-
위원회 심사 2220519 · 윤후덕 2026.08.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이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과 관계없이 17%의 세액공제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8625 · 최혁진 2026.04.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주택 자산과 조합원입주권의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폐지되고 1주택은 거주기간 기준으로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22026 · 임이자 2026.10.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이 3%에서 1.5%로 낮아져요
-
위원회 심사 2219330 · 송석준 2026.06.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질병 요양·취학·근무 등으로 살지 못한 기간도 1주택 비과세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
01
외국인 부동산 양도소득세 세율 2배 적용 추진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팔아 생긴 양도소득에 내국인 세율의 2배를 적용하자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외국인 부동산 양도소득세 세율 |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세율을 적용해요. | 외국인의 부동산 양도소득에는 내국인이 적용받는 세율의 2배를 적용할 수 있어요.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세율을 적용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시세 차익 등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으며, 국내 부동산 정책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내 거주 비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외국인의 부동산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내국인이 적용받는 세율의 2배를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9조, 제91조, 제95조 및 제104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내 부동산(토지, 주택 등)을 양도하는 외국인
주요 의무 (일반)
외국인은 부동산 양도 시 내국인 양도소득세 세율의 2배를 적용받아 납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