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장과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폐업할 때 폐업신고를 하면 기존 공장등록이 취소돼요
- 제안일
- 2026.11.17
- 의안번호
- 222284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7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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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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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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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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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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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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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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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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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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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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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7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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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8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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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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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6922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4.12.2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입주기업이 증설 때 다른 입주기업의 산업용지를 적치장·주차장으로 임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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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748 · 박성민 2024.09.0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에서 공장을 짓는 기업이 유휴 산업용지를 임대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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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266 · 최은석 2026.06.1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빈 공장을 임차해 창고로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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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204 · 박지혜 2025.01.0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안 매립 완료 폐기물처리시설 용지를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임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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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067 · 황희 2025.11.1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는 입주계약·임대사업 신고·처분 제한을 받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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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356 · 정부 2024.07.2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주기업체가 대규모 공장을 증설하는 다른 입주기업체에 산업용지를 임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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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0377 · 허영 2024.06.1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의 유휴공간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도록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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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6615 · 박성민 2024.12.1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려는 기업은 입주승인을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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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장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폐업신고 근거 신설
공장이나 입주기업이 폐업하려는 경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신고가 접수되면 공장등록 등 관련 인허가를 취소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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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장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등이 법정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인허가 승인권자가 공장등록 등 기존 인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을 폐업하는 기업이 이를 직접 신고하는 제도는 구비하고 있지 아니함.
이로 인해 공장 등이 실제 폐업하더라도 관할 지방자치단체,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해당 폐업 사실을 즉시 인지하지 못하여 기존 공장등록 등 인허가의 취소 시까지 많게는 수년에서 수개월의 장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이며, 산업집적을 위한 지원시책 수립에 반드시 필요한 공장 및 입주기업 데이터의 정합성 확보도 곤란한 실정임.
이에 법률에 공장 등의 폐업신고 근거를 명확히 신설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서에 대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업신고를 통합ㆍ연계하여 처리할 수 있는 하위규범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공장 등 기업의 폐업에 필요한 행정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한편, 제조업 등 산업의 정밀한 데이터 수집을 바탕으로 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별공장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폐업하려는 경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접수 시 공장등록 등 관련 인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나.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폐업신고를 했거나,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사실이 명확히 확인된 경우 관리기관이 별도의 시정명령 없이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제3항 신설, 같은 조 제4항).
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장의 폐업신고에 따라 기존 인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의2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7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9 15:00요약이언주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언주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26.11.19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9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8
적용대상 (일반)
개별 공장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 중 폐업을 하려는 기업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세부 적용 범위와 예외는 법률 조문과 하위 법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폐업하려는 공장 또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와의 통합·연계 처리 방식은 하위 규범에서 정해질 예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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