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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모펀드의 차입 상한이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가액의 200%로 낮아져요

제안일
2025.10.14
의안번호
221358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상법·자본시장#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3명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0.14
  2. 위원회 심사
    10.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모펀드 차입 한도 절반 축소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차입금액 상한이 순자산의 400%에서 200%로 낮아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차입금액 상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400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200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모집합투자기구
소수의 투자자에게만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펀드를 말해요. 일반 공모펀드보다 규제가 느슨한 편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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