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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사업 시행자가 자금 조달을 위해 부동산을 신탁해도 취득세 감면을 받아요

제안일
2025.10.15
의안번호
221360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15
  2. 위원회 심사
    10.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담보 신탁 부동산도 감면 대상으로 검토

    개발사업 시행자가 자금을 조달하려고 부동산을 신탁하면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넘어가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개정안은 이런 경우 수탁자도 시행자로 보아 감면을 적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신탁재산 취득세 감면 적용 대상(수탁자) 신탁 과정에서 소유권이 사업시행자에서 수탁자인 신탁회사로 이전되어, 사업시행자의 취득 요건을 형식적으로 충족하지 못해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 자금 차입 목적으로 감면 대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신탁인 경우, 해당 신탁재산의 수탁자도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보아 취득세 감면 적용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신탁
재산의 주인이 그 재산을 믿고 맡기고, 맡은 쪽이 정해진 목적에 따라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제도예요. 「신탁법」에서 자세한 내용을 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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