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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민 조합원의 예탁금 이자 비과세와 조합법인 저율과세가 2028년까지 연장돼요

제안일
2025.10.15
의안번호
221361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15
  2. 위원회 심사
    10.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농협 등 조합 특례의 일몰 기한 연장

    현행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이었어요. 개정안은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늘리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례 적용기한 2025년 12월 31일자로 일몰 예정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일몰
법에 정해진 적용 기한이 지나면 제도가 자동으로 효력을 잃는 것을 말해요. 기한을 연장하지 않으면 특례가 끝나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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