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민 조합원의 예탁금 이자 비과세와 조합법인 저율과세가 2028년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10.15
- 의안번호
- 221361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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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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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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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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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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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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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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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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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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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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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52025.10.15
-
위원회 심사10.16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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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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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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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농협 등 조합 특례의 일몰 기한 연장
현행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이었어요. 개정안은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늘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례 적용기한 | 2025년 12월 31일자로 일몰 예정 |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
용어 설명
- 일몰
- 법에 정해진 적용 기한이 지나면 제도가 자동으로 효력을 잃는 것을 말해요. 기한을 연장하지 않으면 특례가 끝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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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민ㆍ어민 등의 조합원의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또는 저율 분리과세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으며,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당기순이익에 대하여 일반 법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자로 일몰 예정임.
우리 농업과 농촌은 농산물 시장 개방과 잦은 가축 질병 발생, 이상기후에 따른 생산 불안정 및 농가인구의 고려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농업인의 실질 소득 또한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추세 속에 농업협동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은 금융과 유통사업을 통해 농업인 복지사업과 지역경제 유지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이에 농촌경제의 현실을 고려하여 비과세예탁금 특례 및 조합법인에 대한 저율과세 특례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그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농촌지역의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72조 및 제89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업협동조합, 수산협동조합 등 상호금융기관과 그 조합원(농민·어민 등)이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 비과세 또는 저율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하여야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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