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재산세 감면을 3년에서 2029년 말까지로 늘려요
- 제안일
- 2025.10.16
- 의안번호
- 221361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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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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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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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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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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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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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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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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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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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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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6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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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0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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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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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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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재산세 감면 기간 연장
현행에는 공급 후 3년까지만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개정안은 감면 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산세 감면 기간 | 공급 후 3년간 재산세 100분의 25 경감 | 2029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 감면 |
용어 설명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 수분양자가 여러 해에 걸쳐 조금씩 지분을 적립해서, 나중에 소유권을 얻는 방식의 분양주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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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경우해당 주택(공공주택사업자의 소유지분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3년간 경감하여 주고 있음.
그런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수분양자가 20∼30년에 걸쳐 지분을 적립해 소유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공공주택사업자가 장기간 지분을 보유하게 되어 재산세 부담도 장기적으로 지속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르면 공급 후 3년까지만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이에 공공주택사업자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재산세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8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공공주택사업자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
주요 의무 (일반)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 주택에 대해 감면된 재산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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