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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업종별 작업환경을 반영한 안전보건교육을 개발·보급하고 교육 인프라를 구축해야 해요

제안일
2025.10.16
의안번호
221362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16
  2. 위원회 심사
    10.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부의 안전보건교육 책무 신설

    현행법은 사업주의 정기 안전보건교육만 정하고 정부의 책무는 따로 두지 않았어요. 개정안은 정부의 책무에 교육 관련 내용을 추가하려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부의 책무(제4조제1항) 정부의 책무에 안전보건교육 관련 내용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제9호를 신설하여 산업별 작업환경을 반영한 안전보건교육의 개발·보급 및 인프라 구축을 정부의 책무로 추가

용어 설명

안전보건교육
근로자가 일하면서 생길 수 있는 사고와 질병을 예방하도록 배우는 교육이에요. 사업주는 이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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