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업종별 작업환경을 반영한 안전보건교육을 개발·보급하고 교육 인프라를 구축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0.16
- 의안번호
- 221362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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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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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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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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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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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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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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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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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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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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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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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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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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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6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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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7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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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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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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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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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부의 안전보건교육 책무 신설
현행법은 사업주의 정기 안전보건교육만 정하고 정부의 책무는 따로 두지 않았어요. 개정안은 정부의 책무에 교육 관련 내용을 추가하려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부의 책무(제4조제1항) | 정부의 책무에 안전보건교육 관련 내용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 제9호를 신설하여 산업별 작업환경을 반영한 안전보건교육의 개발·보급 및 인프라 구축을 정부의 책무로 추가 |
용어 설명
- 안전보건교육
- 근로자가 일하면서 생길 수 있는 사고와 질병을 예방하도록 배우는 교육이에요. 사업주는 이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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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정부의 책무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때문에, 현행 안전보건교육은 건설, 조선업 등 각 산재 다발 업종의 현장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매우 부실할 뿐만 아니라, 훈련ㆍ실습 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 인프라도 턱없이 모자란 실정임.
이에 정부의 책무에 산업별 작업환경을 반영한 안전보건교육의 개발ㆍ보급 및 인프라 구축을 추가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교육 체계를 갖추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9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반적 적용대상인 사업주와 근로자가 관련될 수 있어요. 다만 이 개정안은 정부의 책무를 규정하는 내용이라, 사업주에게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지는 원문상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정부는 산업별 안전보건교육의 개발·보급과 교육 인프라 구축을 책무로 수행하게 돼요. 원문에는 사업주의 새로운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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