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수도권 외에서 개인이 사면 취득세를 25% 덜 내요

제안일
2025.10.17
의안번호
221362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세#건설·부동산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10.17
  2. 위원회 심사
    10.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2025년 말 일몰 감면의 기한 연장

    2025년 12월 31일에 끝나는 농어업, 사회복지, 과학기술, 문화활동, 기업활동 분야 지방세 감면 상당수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지·개간농지 취득세 면제 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일몰 예정) 2028년 12월 31일까지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일몰
법에서 정한 기한이 지나면 세금 감면 같은 제도의 효력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을 뜻해요. 이번 개정은 이 기한을 늦추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