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에 당사자 의견을 들어야 해요
- 제안일
- 2025.10.20
- 의안번호
- 221364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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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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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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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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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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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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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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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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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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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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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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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0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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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1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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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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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5141 · 법제사법위원장 2025.12.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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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023 · 박은정 2026.09.0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전자정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때 검색어와 검색기간 등 집행계획을 적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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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928 · 김선교 2026.11.1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를 면담할 때 피의자와 변호인이 영장신청서를 열람·복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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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20114 · 김승원 2026.07.2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수사 전 과정과 증거, 강제처분 영상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기록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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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988 · 김용민 2026.10.2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외환죄 등 중요 범죄 판결서는 피고인 성명을 공개하고 열람·복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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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613 · 정진욱 2026.08.1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송서류에 인공지능으로 찾은 법령을 인용하면 인공지능 사용 사실을 적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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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855 · 이언주 2026.11.1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가 증거 확보·보전 의견을 낼 수 있고, 피해자 조사 때 반복조사가 최소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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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331 · 박은정 2026.09.1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양형자료 조사관에게 자료 조사를 명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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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확정되지 않은 형사 판결서도 열람 대상이 돼요
지금은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만 열람과 복사가 가능하지만, 개정안은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과 복사를 허용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판결서 열람·복사 대상 |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만 열람과 복사가 허용돼요. |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의 판결서도 열람과 복사가 허용돼요. |
용어 설명
- 확정 판결
- 법원의 판결에 대해 더 이상 상급 법원에 불복할 수 없게 된 상태를 말해요. 확정되어야 판결서를 열람할 수 있다는 현행 규정의 기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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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만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어 국민이 재판 과정을 충분히 검증하기 어려우며, 사법에 대한 신뢰 저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2013년 이전 확정된 판결서는 현행 규정상 열람ㆍ복사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어 국민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의 판결서도 열람ㆍ복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 및 사법정보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재판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단, 당해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열람제한사유로 추가하고, 판결서를 열람ㆍ복사한 사람이 판결서의 정보를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규정하고자 하며, 판결서 열람ㆍ복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2013년 이전 확정된 형사 판결서를 공개하도록 하되, 판결서의 전자적 보관 여부, 판결서 비실명처리에 드는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공개 범위와 시기 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고자 함.
한편, 압수ㆍ수색 영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강제처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대부분 서면 심사만으로 발부되고 있어 불필요한 영장의 남용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등의 의견을 듣는 사전심문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영장 발부 과정의 신중성과 균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59조의3 및 제215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사 사건의 판결서를 열람·복사하려는 국민과 이용자,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 절차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 등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법령상 일반적인 적용 범위이며,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판결서를 열람·복사한 사람은 판결서 정보를 남용하지 않아야 해요. 법원은 열람 제한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공개 범위와 시기는 대법원규칙에 따라 정하게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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