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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에 당사자 의견을 들어야 해요

제안일
2025.10.20
의안번호
221364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0
  2. 위원회 심사
    10.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확정되지 않은 형사 판결서도 열람 대상이 돼요

    지금은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만 열람과 복사가 가능하지만, 개정안은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과 복사를 허용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판결서 열람·복사 대상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만 열람과 복사가 허용돼요.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의 판결서도 열람과 복사가 허용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확정 판결
법원의 판결에 대해 더 이상 상급 법원에 불복할 수 없게 된 상태를 말해요. 확정되어야 판결서를 열람할 수 있다는 현행 규정의 기준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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