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자
총 10명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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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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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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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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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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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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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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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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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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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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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7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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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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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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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864 · 김태선 2026.11.1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일부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검사가 기소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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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803 · 김한규 2026.11.1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피해자가 수사부터 재판까지 변호사를 선임하고 국선변호사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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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418 · 박은정 2026.11.0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는 고소가 취소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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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449 · 이주희 2026.11.0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교제관계 등 친밀관계 폭력도 적용 대상이 되고 긴급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이 강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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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290 · 김동아 2026.10.29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제 중이거나 헤어진 사람 사이의 폭력에도 피해자 보호절차가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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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058 · 채현일 2026.10.2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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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762 · 김은혜 2026.10.0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피해자 접근금지 임시조치로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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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296 · 김한규 2026.09.1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위반 범죄도 가정폭력범죄로 명시돼 보호처분 대상이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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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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