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단지 개발사업시행자가 조성 중이거나 분양 중인 토지의 재산세를 일부 감면받아요
- 제안일
- 2025.10.29
- 의안번호
- 221378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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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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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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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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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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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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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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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292025.10.29
-
위원회 심사10.302025.10.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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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관광단지 사업시행자 재산세 감면 신설
관광단지 개발사업시행자가 취득 후 조성공사를 하거나 분양 중인 토지에 재산세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54조제7항을 새로 만드는 조항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관광단지 사업시행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 재산세 경감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음 | 관광단지 개발사업시행자가 취득 후 조성공사를 시행하거나 분양 중인 토지에 대해 재산세 일부를 감면(안 제54조제7항 신설) |
용어 설명
- 관광단지
- 관광 시설과 편의 시설을 한데 모아 개발하려고 지정한 지역이에요. 이 법안은 관광단지 조성을 키워 지역 일자리와 인구를 늘리려는 목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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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의 경제활력 저하가 심각한 가운데, 관광단지 조성 등 관광 혁신을 통해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음.
하지만 관광단지는 조성에 장기간이 소요됨에도 조성 중 선분양이 어렵고 준공 이후 투자금 회수 시기 및 가능성이 불확실하여 사업시행자의 적극적인 투자가 저조한 상황임.
이에 현행법은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경감하고 있으나, 재산세 경감은 별도 규정이 없어 사업시행자의 보유세 부담은 여전히 과도한 실정임.
이에 관광단지 개발사업시행자가 취득 후 조성공사를 시행하거나 분양 중인 토지에 대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 일부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관광단지에 대한 투자 및 지역관광 인프라 구축을 촉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7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안상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부동산 중 조성공사 중이거나 분양 중인 토지가 대상이에요. 법안이 폐기된 만큼 현행 법령에는 해당 감면 규정이 없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 요약에서는 별도의 신고나 보고 의무가 확인되지 않아요. 감면 요건과 증빙 절차는 조문 확정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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