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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단지 개발사업시행자가 조성 중이거나 분양 중인 토지의 재산세를 일부 감면받아요

제안일
2025.10.29
의안번호
221378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9
  2. 위원회 심사
    10.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관광단지 사업시행자 재산세 감면 신설

    관광단지 개발사업시행자가 취득 후 조성공사를 하거나 분양 중인 토지에 재산세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54조제7항을 새로 만드는 조항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관광단지 사업시행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재산세 경감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음 관광단지 개발사업시행자가 취득 후 조성공사를 시행하거나 분양 중인 토지에 대해 재산세 일부를 감면(안 제54조제7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관광단지
관광 시설과 편의 시설을 한데 모아 개발하려고 지정한 지역이에요. 이 법안은 관광단지 조성을 키워 지역 일자리와 인구를 늘리려는 목적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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