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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 등 조합원 예탁금 이자 비과세와 조합법인 저율과세가 연장돼요

제안일
2025.10.30
의안번호
221381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30
  2. 위원회 심사
    10.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특례 일몰 전 적용기한 연장 추진

    현행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이라, 이를 연장하는 개정안이 심사 중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과세 예탁금 이자소득 특례 적용기한 2025년 12월 31일 일몰 예정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또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일몰
법에서 정한 적용 기한이 끝나서 특례가 자동으로 효력을 잃는 것을 말해요. 일몰 전에 법을 고쳐야 특례가 계속 유지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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