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 등 조합원 예탁금 이자 비과세와 조합법인 저율과세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10.30
- 의안번호
- 221381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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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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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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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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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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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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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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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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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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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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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30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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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1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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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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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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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례 일몰 전 적용기한 연장 추진
현행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이라, 이를 연장하는 개정안이 심사 중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비과세 예탁금 이자소득 특례 적용기한 | 2025년 12월 31일 일몰 예정 |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또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 |
용어 설명
- 일몰
- 법에서 정한 적용 기한이 끝나서 특례가 자동으로 효력을 잃는 것을 말해요. 일몰 전에 법을 고쳐야 특례가 계속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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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민ㆍ어민 등의 조합원의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또는 저율 분리과세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으며,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당기순이익에 대하여 일반 법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자로 일몰 예정임.
우리 농업과 농촌은 농산물 시장 개방과 잦은 가축 질병 발생, 이상기후에 따른 생산 불안정 및 농가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농업인의 실질 소득 또한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추세 속에 농업협동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은 금융과 유통사업을 통해 농업인 복지사업과 지역경제 유지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이에 농촌경제의 현실을 고려하여 비과세예탁금 특례 및 조합법인에 대한 저율과세 특례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그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여, 농촌지역의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72조 및 제89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민·어민 등의 조합원 및 농업협동조합, 어촌계 등 상호금융기관
주요 의무 (일반)
현행 수준의 조세특례 신청 및 관리 의무는 유지되며, 기한 연장에 따른 추가적 행정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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