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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정보를 압수할 때 검색어와 기간 등 집행계획을 영장에 적고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0.31
의안번호
221384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31
  2. 위원회 심사
    11.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자정보 압수·수색 절차 명문화

    지금까지 전자정보 압수의 세부 절차가 법에 충분히 정해져 있지 않았다는 점을 보완하려는 법안이에요. 전자정보 압수영장 집행 절차를 법에 직접 담으려는 것이 핵심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압수 목적물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전자정보가 목적물에 포함된다는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압수의 목적물에 전자정보가 포함됨을 명시해요(안 제106조제3항).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보저장매체등
컴퓨터용 디스크나 그와 비슷하게 정보를 저장하는 장치를 말해요. USB나 하드디스크 같은 것을 떠올리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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