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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를 반복하면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을 내야 해요

제안일
2025.10.31
의안번호
221384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31
  2. 위원회 심사
    11.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침해사고 의심 정황만으로도 조사 가능

    침해사고 신고가 없더라도 발생이 의심되면 과기정통부장관이 발생 여부와 원인을 조사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침해사고 조사 개시 요건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해 조사할 수 있음 침해사고 신고가 없더라도 침해사고가 발생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면 발생 여부 및 원인을 조사함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침해사고
해킹, 악성코드 같은 공격으로 정보통신망이나 정보가 훼손되거나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사고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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