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를 반복하면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을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5.10.31
- 의안번호
- 221384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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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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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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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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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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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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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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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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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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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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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31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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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3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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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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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허위조작정보 유통금지, 징벌적 손해배상, 신고·조치 의무가 삭제되어 부담이 줄어요
핵심 요약
-
01
침해사고 의심 정황만으로도 조사 가능
침해사고 신고가 없더라도 발생이 의심되면 과기정통부장관이 발생 여부와 원인을 조사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침해사고 조사 개시 요건 |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해 조사할 수 있음 | 침해사고 신고가 없더라도 침해사고가 발생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면 발생 여부 및 원인을 조사함 |
용어 설명
- 침해사고
- 해킹, 악성코드 같은 공격으로 정보통신망이나 정보가 훼손되거나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사고를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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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민ㆍ관합동조사단에게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침해사고 원인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 등으로 사건을 축소 및 은폐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도 침해사고 발생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 과태료만으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침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침해사고 신고가 없더라도 침해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발생 여부 및 원인을 조사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민ㆍ관합동조사단에게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침해사고 원인을 조사하도록 하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침해사고가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4 및 제 48조의5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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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정보통신망을 운영·관리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지체 없이 신고하고, 침해사고 의심 정황 시 정부의 조사에 협조하며,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반복적 침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함.
위반 시 제재
과태료 부과, 침해사고 반복 발생 시(5년 내 2회 이상) 매출액 3% 이하의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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