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사용지를 폐업하며 양도하는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면제 기한이 2029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11.04
- 의안번호
- 221390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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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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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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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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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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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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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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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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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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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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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4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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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5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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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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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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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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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축사용지 양도소득 면제 특례의 일몰 연장
축사와 딸린 토지를 폐업하며 양도하는 거주자의 양도소득을 면제하는 특례의 일몰기한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축사용지 양도소득 감면 특례 일몰기한 | 2025년 말 일몰 예정 |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 |
용어 설명
- 일몰
- 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을 말해요. 일몰기한을 늘리면 그 특례가 더 오래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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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폐업을 위하여 축사용지를 양도할 경우 그 양도소득을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과세특례가 2025년 말 일몰될 예정으로, 폐업하는 거주자의 양도세 부담 완화를 위하여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폐업을 위해 축사용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여요. 세부 요건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자체에서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양도소득세 신고 및 감면 요건 충족을 증명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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