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진흥지역 농지 교환·분합 때 받던 취득세 감면을 2030년 말까지 5년 연장해요
- 제안일
- 2025.11.05
- 의안번호
- 221392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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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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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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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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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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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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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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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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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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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1.052025.11.05
-
위원회 심사11.062025.11.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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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농지 교환·분합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지를 교환하거나 분합할 때 받는 취득세 감면의 적용 기한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지 교환·분합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 | 2025년 말 일몰 예정 |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 |
용어 설명
- 일몰
- 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을 말해요. 일몰기한을 연장하지 않으면 감면 제도가 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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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진흥지역에서 교환ㆍ분합하는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이러한 지방세 특례가 2025년 말 일몰될 예정임.
농지의 교환ㆍ분합 등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세제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지 교환ㆍ분합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농지를 교환하거나 분합하여 취득하는 자가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요건과 범위는 지방세특례제한법 해당 조문과 시행령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별도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감면을 받으려면 관련 요건과 신고·증빙 절차를 따라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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