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자의 1명당 기본공제를 150만원에서 170만원으로 올리려 해요
- 제안일
- 2025.11.06
- 의안번호
- 221394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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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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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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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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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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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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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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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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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1.062025.11.06
-
위원회 심사11.072025.11.0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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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과세표준 하위 구간이 올라가 중산층과 서민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어요
핵심 요약
-
01
기본공제 금액을 1명당 170만원으로 올리려는 안이에요
현행 150만원은 2009년 이후 그대로여서, 원문은 이를 17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부양가족 1명당 기본공제 금액 | 1명당 150만원 (2009년 설정 이후 변동 없음) | 1명당 170만원으로 상향 |
용어 설명
- 소득공제
- 세금을 매기기 전에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제도예요. 빼는 금액이 클수록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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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과 일정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09년 소득공제 150만원이 설정된 이후 현재에 이르도록 변동이 없었음. 그 사이에 명목 소득이 증가하여 근로소득 세수는 5배가 늘어나는 등 사실상 근로소득 증세의 효과를 보이고 있음.
이를 바로잡고자 소득공제액을 170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함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22개국이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운영하고 있음. 지난 15년간 물가가 40%가 상승하였으나, 현행 소득세법은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지 않고 명목 소득만으로 세금을 징수하여 그 부당함이 지적되어 왔음.
이에 기본공제 금액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분을 반영한 금액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5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본인 및 부양가족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이나 개인의 적용 여부는 법안 확정 후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현재는 발의 단계의 법안이므로 직접적인 신고나 납부 의무는 발생하지 않아요. 법안이 통과되면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등 공제 관련 실무가 변경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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