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처리자는 유전자·생체정보 등 민감정보를 원칙적으로 국외 이전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5.11.06
- 의안번호
- 221395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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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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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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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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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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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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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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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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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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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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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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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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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6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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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7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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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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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6222 · 최형두 2026.01.2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려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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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034 · 민병덕 2026.01.1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정보주체가 처리정지나 동의 철회를 요구하면 기업이 거절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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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348 · 강명구 2025.12.1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를 국외로 넘길 때 동의 전 알려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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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775 · 이훈기 2026.04.3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개인정보 유출 기업이 처분 결과와 재발방지 조치를 직접 공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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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952 · 최혁진 2026.05.1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처리 기업은 회원 탈퇴·동의 철회를 방해하는 절차를 만들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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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321 · 조정훈 2026.10.3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은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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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704 · 김승원 2026.04.2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처리 기능이 있는 제품도 보호 설계를 인증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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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078 · 이정헌 2026.07.2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을 인증수단으로 확인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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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민감정보 국외 이전 원칙 금지
유전자 정보, 생체정보 등 민감정보는 국외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민감정보의 국외 이전 원칙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이전받는 자가 일정한 보호 조치를 취하는 등 제한된 조건에서 국외 이전이 가능해요. | 유전자 정보, 생체정보 등 민감정보는 국외 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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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가 일정한 보호 조치를 취할 경우 등 제한된 조건에서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전자 정보 등 고도의 민감정보를 국내에서 수집한 뒤 분석이나 저장 등을 위해 중국, 싱가포르 등 국외로 이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특히, 유전자 정보나 생체정보 등의 바이오 빅데이터는 미래 핵심 산업의 기반이 되는 국가 전략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커 국외로 이전될 경우 국가 경쟁력과 안보에도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유전자 정보, 생체정보 등 민감정보의 국외 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감정보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ㆍ건강과 관련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8제1항, 제28조의8제4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인정보처리자 중 유전자 정보, 생체정보 등 민감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려는 자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 요건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민감정보는 원칙적으로 국외로 이전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이전하려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의무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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