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매년 9월 세입예산을 다시 짜고 부족하면 추경을 편성해요
- 제안일
- 2025.11.06
- 의안번호
- 221397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062025.11.06
-
위원회 심사11.072025.11.0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7451 · 윤준병 2026.03.1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입이 예산보다 5% 이상 증감하거나 불용이 크면 추경안 편성이 의무가 돼요
-
위원회 심사 2222246 · 조배숙 2026.10.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세입예산 추계보고서에 세목별 산출방법과 기초자료를 담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2751 · 김선민 2026.11.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초과 조세수입의 활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공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993 · 안도걸 2026.07.1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수입이 예산보다 5% 이상 늘거나 줄면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낼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5324 · 김미애 2025.12.1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6월 말까지 국회에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2335 · 김남준 2026.10.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낸 세입예산 추계 보고서에 추계 모형을 넣고 외부 품질진단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1056 · 정부 2026.09.0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을 세수결손 때 일반회계로 전입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661 · 장종태 2026.08.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차보전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를 담은 추계서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첨부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매년 9월 세입예산 재추계 의무화
해당 연도 세입예산을 매년 9월에 다시 추계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세수 예측 오류를 연중에 바로잡으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세입예산 재추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매년 9월 해당 연도 세입예산을 재추계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수 추계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가 다음 연도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전년도 세입예산과 세입결산 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 및 원인 분석 등을 포함한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23년과 2024년 모두 큰 규모의 세수결손이 발생하였고 올해 국세수입도 당초 6월 추가경정예산과 비교해 2조2천억원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세수추계의 오류로 인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매년 9월 해당 연도의 세입예산 재추계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재추계 결과 세입예산 대비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하여 세수추계 오류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악영향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5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적용 대상은 세입예산을 편성·추계하는 정부(기획재정부 등)와 국회 예산 심의 절차입니다. 기업이 직접 의무를 지는 조항은 아니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매년 9월 세입예산을 재추계하여 국회에 제출해야 하며, 재추계 결과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야 합니다. 이는 재정 운용 주체에 대한 의무이며, 세제·재정지출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