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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매년 9월 세입예산을 다시 짜고 부족하면 추경을 편성해요

제안일
2025.11.06
의안번호
221397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06
  2. 위원회 심사
    11.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매년 9월 세입예산 재추계 의무화

    해당 연도 세입예산을 매년 9월에 다시 추계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세수 예측 오류를 연중에 바로잡으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세입예산 재추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매년 9월 해당 연도 세입예산을 재추계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세수결손
나라가 걷은 세금이 처음 예상보다 적어서 생기는 부족분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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