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 1명은 연 50만원, 2명은 연 110만원으로 자녀세액공제가 올라가요
- 제안일
- 2025.11.07
- 의안번호
- 221400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072025.11.07
-
위원회 심사11.102025.11.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104 · 김태규 2026.07.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와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이 100%로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2222003 · 박성훈 2026.10.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이하 자녀와 태아 보장성보험료도 별도로 세액공제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1595 · 정태호 2026.09.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간병비를 내면 연 500만원 한도로 15%를 세액에서 공제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9602 · 최수진 2026.06.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출산할 때 회사나 종교단체에서 받는 돈은 자녀 1명당 최대 1억원까지 비과세돼요
-
위원회 심사 2220665 · 문진석 2026.08.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 기본공제대상자의 이동통신요금 15%를 세액공제받고, 장애 자녀는 30%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011 · 안상훈 2026.10.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자가 자녀·태아 보험료를 일반 보험료와 별도 한도로 세액공제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0519 · 윤후덕 2026.08.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이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과 관계없이 17%의 세액공제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1951 · 김영환 2026.10.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소득금액 요건이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라가요
핵심 요약
-
01
자녀세액공제 금액 상향
자녀 수에 따라 공제액을 올리는 방안이에요. 1명은 연 50만원, 2명은 연 110만원으로 정해져요.
용어 설명
- 기본공제대상자
- 소득 공제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을 뜻해요. 이 법안에서는 8세 이상 자녀와 손자녀가 해당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서 8세 이상인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하여 인원수에 따른 일정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연 70만원까지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점점 낮아지는 합계출산율과 높아지는 물가를 고려하였을 때 양육을 보조하는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녀세액공제금액을 1명인 경우 연 50만원으로, 2명인 경우 연 110만원으로, 3명 이상인 경우 연 11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80만원을 합한 금액으로 각각 상향하고, 출산ㆍ입양 신고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그 공제액을 최대 140만원까지로 높이려는 것임(안 제59조의2제1항 및 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8세 이상 자녀 및 손자녀가 있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개인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기본공제대상자녀 또는 출산·입양 자녀에 대하여 개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