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를 숨기면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을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5.11.07
- 의안번호
- 221400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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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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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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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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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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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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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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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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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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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1.07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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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02025.11.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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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와 혐오표현 규제,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이 삭제돼요
핵심 요약
-
01
침해사실 축소·은폐 제재 강화
침해사고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자료를 내지 않아 사실을 축소·은폐하면 제재가 강화돼요. 현행 과태료만으로는 제재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침해사실 축소·은폐 시 제재 수단 | 과태료 부과 | 과징금 부과 가능(신고 불이행, 자료 미제출 등) |
용어 설명
- 침해사고
- 해킹이나 악성코드 감염 등으로 정보통신망이나 정보시스템의 안전성과 정보가 위협받는 사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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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민ㆍ관합동조사단에게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 등으로 사건을 축소 및 은폐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도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등 침해사실을 축소 또는 은폐하려고 하는 경우 현행 과태료만으로는 제재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침해사실을 축소 또는 은폐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5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침해사고 발생 시 신고 의무가 있는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침해사고 발생 시 지정된 기간 내에 신고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사 시 요청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며, 조사 과정에서 방해행위를 하지 않아야 함
위반 시 제재
과징금(매출액의 3% 이하) 및 기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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