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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를 숨기면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을 내야 해요

제안일
2025.11.07
의안번호
221400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1.07
  2. 위원회 심사
    11.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침해사실 축소·은폐 제재 강화

    침해사고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자료를 내지 않아 사실을 축소·은폐하면 제재가 강화돼요. 현행 과태료만으로는 제재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침해사실 축소·은폐 시 제재 수단 과태료 부과 과징금 부과 가능(신고 불이행, 자료 미제출 등)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침해사고
해킹이나 악성코드 감염 등으로 정보통신망이나 정보시스템의 안전성과 정보가 위협받는 사건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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