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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빠뜨리거나 근로자 참여·결과 고지를 안 하면 과태료를 물어요

제안일
2025.11.11
의안번호
221412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1
  2. 위원회 심사
    11.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위험성평가 범위와 정의가 넓어져요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도 평가 대상에 포함돼요. 개선대책을 세우고 실제로 이행하는 전 과정을 위험성평가로 보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위험성평가의 정의 및 범위 (안 제36조제1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포함하고, 개선대책 수립·이행을 포함한 전 과정을 위험성평가로 정의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위험성평가
작업장에 있는 위험요인을 미리 찾아내서 얼마나 위험한지 따져보고, 필요한 개선대책을 세워 실행하는 활동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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