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빠뜨리거나 근로자 참여·결과 고지를 안 하면 과태료를 물어요
- 제안일
- 2025.11.11
- 의안번호
- 221412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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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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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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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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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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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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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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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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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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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11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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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2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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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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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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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개별 사업장 단위로 산업재해 예방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위험성평가 범위와 정의가 넓어져요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도 평가 대상에 포함돼요. 개선대책을 세우고 실제로 이행하는 전 과정을 위험성평가로 보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위험성평가의 정의 및 범위 (안 제36조제1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포함하고, 개선대책 수립·이행을 포함한 전 과정을 위험성평가로 정의 |
용어 설명
- 위험성평가
- 작업장에 있는 위험요인을 미리 찾아내서 얼마나 위험한지 따져보고, 필요한 개선대책을 세워 실행하는 활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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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상 위험성평가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 제도이지만, 현장에서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실시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많음. 위험성평가가 현장에서 형식적으로 실시되지 않고, 내실 있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위험요인을 파악할 때, 노동자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어야 하고, 수립된 개선대책이 실제로 이행되어야 하며, 그 결과가 노동자들에게 공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노동자들의 의견을 보다 잘 대변할 수 있는 노동자대표의 참여를 보장하며,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노동자들에게 반드시 공유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여 현장에서 위험성평가의 이행력을 제고하고, 위험성평가가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 수단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ㆍ위험요인도 포함됨을 명시하고, 개선대책 수립ㆍ이행을 포함한 전 과정을 위험성평가로 정의함(안 제36조제1항).
나. 위험성평가에 근로자를 참여시킬 의무를 규정함(안 제36조제2항).
다.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대표를 위험성평가에 참여시키도록 함(안 제36조제3항 신설).
라.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근로자에게 교육, 설명회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고지하도록 하며, 중대재해 가능성이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의 경우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36조제4항 신설).
마. 위험성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안 제36조제6항).
바.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안 제175조제4항).
사. 사업주가 위험성평가에 근로자나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아니한 경우,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근로자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각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안 제175조제5항).
아. 사업주가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안 제175조제6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실시, 근로자 참여 보장, 결과 공유 및 기록 보존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근로자와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며, 그 결과를 근로자에게 공지하고 기록·보존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위험성평가 미실시 시 1천만원 이하, 근로자 미참여 또는 결과 미고지 시 각 500만원 이하, 결과 미기록·미보존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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