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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돼요

제안일
2025.11.12
의안번호
2214178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시행일
2026.08.11시행 중

제안자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341호
  1. 접수
    11.12
  2. 위원회 심사
    09.25
  3. 체계자구심사
    09.25
  4. 본회의
    01.29
  5. 공포
    02.1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정운용 계획과 장기 재정전망 강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재정운용 목표 이행방안을 담고, 전년도 이행실적을 첨부해야 해요. 대내외 여건이 크게 바뀌면 장기 재정전망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장기 재정전망 실시 시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기존 전망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대내외 여건 변화가 생기면 수시로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재정운용계획
나라의 중기(보통 5년) 재정 운용 방향과 목표를 정리한 계획이에요. 이 계획에 따라 매년 예산을 짜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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