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돼요
- 제안일
- 2025.11.12
- 의안번호
- 221417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시행일
- 2026.08.11시행 중
제안자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341호-
접수11.122025.11.12
-
위원회 심사09.252025.09.25
-
체계자구
심사 09.252025.09.25 -
본회의01.292026.01.29
-
공포02.10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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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기획예산처 2026.05.14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R&D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가 폐지되고, 예타 면제 사업의 사유 등 제출 내역이 정해져요
핵심 요약
-
01
재정운용 계획과 장기 재정전망 강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재정운용 목표 이행방안을 담고, 전년도 이행실적을 첨부해야 해요. 대내외 여건이 크게 바뀌면 장기 재정전망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장기 재정전망 실시 시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기존 전망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대내외 여건 변화가 생기면 수시로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국가재정운용계획
- 나라의 중기(보통 5년) 재정 운용 방향과 목표를 정리한 계획이에요. 이 계획에 따라 매년 예산을 짜게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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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재정운용 목표 이행방안을 포함하고, 전년도 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첨부하도록 하며, 기존 장기 재정전망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내ㆍ외 여건 변화가 발생한 경우 수시로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안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는 시점을 매년 3월 31일까지로 명시함(안 제30조 및 제66조 제4항).
다. 예산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 내역 및 사유 관련 서류에 총사업비, 사업기간, 세출예산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함(안 제34조).
라.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환경에 대응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적시성을 확보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38조제1항 등).
마. 예비비의 사용요건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비비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요건에 대한 소명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분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1조제2항 및 제4항).
바.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9월에 해당 연도의 세입예산을 재추계하여 그 분석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5조의2 신설).
사.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내역 및 사유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8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8.11
적용대상 (일반)
국가재정법은 국가의 재정 운용 주체인 기획재정부장관, 중앙관서의 장, 국회 등을 주된 대상으로 합니다. 민간 기업은 직접적인 의무 대상이 아니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나 정부 예산·세제 변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 예산안편성지침, 세입예산 재추계 보고서 등을 정해진 시점에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 사용 요건에 대한 소명을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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