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재판 공판정에서 검사와 피고인·변호인이 법대를 향해 나란히 앉아요
- 제안일
- 2025.11.13
- 의안번호
- 221420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132025.11.13
-
위원회 심사11.142025.11.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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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공판정 좌석 배치 방식 변경
형사재판에서 검사와 피고인 및 변호인이 법대를 향해 나란히 앉도록 바뀌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법대 좌우에서 서로 마주 보는 방식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형사 공판정 검사·피고인·변호인 좌석 배치 | 검사와 피고인 및 변호인이 법대의 좌우측에 서로 마주 보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 민사소송과 같이 검사와 피고인 및 변호인이 각각 법대를 향하여 나란히 위치하도록 규정해요(안 제275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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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와 피고인 및 변호인이 법대의 좌우측에 서로 마주 보는 것으로 좌석 배치를 규정하고 있음.
형사소송은 검사와 피고인 측이 대등한 입장에서 공방하는 구조이나 현행 좌석 배치 규정은 검찰측에 제도적 우월성을 부여하는 인상을 주고, 민사법정과 형사법정의 좌석 구조가 상이하여 형사재판에 필요한 법정이 부족함에도 민사법정을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또한,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은 형사소송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법대를 향해 나란히 대등하게 배치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현행 구조는 이러한 국제적 기준과 상이하므로 형사재판의 좌석 구조를 개편하여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민사소송과 같이 형사소송 공판정에서도 검사와 피고인 및 변호인이 각각 법대를 향하여 나란히 위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재판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75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사소송 공판정에 출석하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 재판 참여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규정은 아니며, 기업 관련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에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원은 공판정 좌석을 개정안이 정한 방식에 맞춰 배치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요. 재판 참여자가 직접 지켜야 할 새로운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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