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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재판 공판정에서 검사와 피고인·변호인이 법대를 향해 나란히 앉아요

제안일
2025.11.13
의안번호
221420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3
  2. 위원회 심사
    11.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판정 좌석 배치 방식 변경

    형사재판에서 검사와 피고인 및 변호인이 법대를 향해 나란히 앉도록 바뀌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법대 좌우에서 서로 마주 보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형사 공판정 검사·피고인·변호인 좌석 배치 검사와 피고인 및 변호인이 법대의 좌우측에 서로 마주 보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민사소송과 같이 검사와 피고인 및 변호인이 각각 법대를 향하여 나란히 위치하도록 규정해요(안 제275조제3항).

용어 설명

법대
재판장이 앉아서 재판을 진행하는 높은 자리를 말해요. 좌석 배치 기준이 되는 기준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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