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수협·신협 등 조합과 조합원의 비과세·저율과세 특례가 4년 연장돼요

제안일
2025.11.13
의안번호
221422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13
  2. 위원회 심사
    11.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조합법인 조세특례 적용기한 4년 연장

    농협, 수협, 신협 같은 조합법인의 주요 조세특례 적용기한을 각각 4년씩 늘리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조합법인 관련 조세특례 적용기한 (제72조제1항) 2025년 말 등 일몰 예정 (개별 현행 기한은 원문에 명시 없음) 적용기한을 4년 연장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조세특례
특정 대상이나 활동을 지원하려고 세금을 깎아 주거나 면제해 주는 특별한 규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