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수협·신협 등 조합과 조합원의 비과세·저율과세 특례가 4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11.13
- 의안번호
- 221422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1.132025.11.13
-
위원회 심사11.142025.11.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013 · 윤영석 2026.10.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경영 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가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2422 · 배준영 2026.1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제가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2515 · 김영환 2026.1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 조합원의 융자 증서와 예금·적금증서 인지세 면제가 2031년 12월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2430 · 김영환 2026.1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협 조합원과 어촌계 계원은 융자·예금 증서의 인지세 면제를 2031년까지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455 · 김영환 2026.1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협은행과 수협중앙회 간 전산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가 2031년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2801 · 김주영 2026.1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한이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2475 · 김영환 2026.1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이 주고받는 전산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이 2031년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1978 · 안도걸 2026.10.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과 수협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이 3년 늘어나요
핵심 요약
-
01
조합법인 조세특례 적용기한 4년 연장
농협, 수협, 신협 같은 조합법인의 주요 조세특례 적용기한을 각각 4년씩 늘리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조합법인 관련 조세특례 적용기한 (제72조제1항) | 2025년 말 등 일몰 예정 (개별 현행 기한은 원문에 명시 없음) | 적용기한을 4년 연장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협ㆍ수협ㆍ신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조세특례는, 농어민의 자산 형성과 조합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며 지역경제 유지에 기여해 옴.
그러나 조합원 출자배당소득ㆍ예탁이자소득 비과세, 조합 당기순이익 저율과세 등 주요 특례는 2025년 말 등 일몰을 앞두고 있어, 제도 공백 시 조합과 조합원에게 과도한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큼.
지속되는 농촌 인구감소와 소득 격차 심화 등을 고려할 때, 조합의 금융기능을 유지하고 지역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이에 본 개정안은 해당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각각 4년씩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제88조의5, 제89조의3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협·수협·신협 등 조합법인 및 이들 조합의 조합원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사항 없음 (입법 시 조합법인은 비과세 및 저율과세 혜택 수혜 대상)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