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 때 쓰는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을 국민연금법 기준으로 계산해요
- 공고번호
- 제2026-858호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기초연금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11.16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2.28
진행상황
-
예고11.162026.11.16
-
예고마감12.282026.12.28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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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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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초연금 제도에서 국민연금 연계감액 시 활용되는 소득재분배급여금액 산정방식을 「국민연금법」에 연동하여 제도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기초연금 지급 체계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6층 기초연금과
○ 전자우편 : gwonyj86@korea.kr
○ 팩스 : (044) 202 - 3978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전화 (044) 202 - 3686, 팩스 (044) 202 - 39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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