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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의견제출 D-36 자동 분류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 때 쓰는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을 국민연금법 기준으로 계산해요

공고번호
제2026-858호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기초연금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11.16
의견제출 마감일
2026.12.28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제출 · 2026.12.28 마감

진행상황

  1. 예고
    11.16
  2. 예고마감
    12.28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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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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