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환각물질 복용 운전 금지 범위가 법률에 직접 명시돼요
- 제안일
- 2025.11.14
- 의안번호
- 221425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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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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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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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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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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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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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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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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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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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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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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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4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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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7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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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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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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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약물 운전 금지 조문 제목에 약물 명시
과로한 때 등의 운전금지 조문 제목에 약물의 영향을 직접 넣어요. 약물 운전이 피로나 질병과 같은 조문에 묶여 있어 심각성이 잘 드러나지 않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과로한 때 등의 운전금지 조 제목 | 약물의 영향이 조 제목에 명시되지 않음 | 조 제목에 약물의 영향을 명시 |
용어 설명
- 죄형법정주의
- 범죄와 형벌은 미리 법률로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법에 없는 행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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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마약 등 약물 복용 후 운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의 벌칙 수준을 음주운전에 따른 벌칙 수준으로 강화하고, 경찰공무원이 약물의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며, 약물 측정에 불응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이 국회에서 처리(2025.03.13.)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음.
그런데 개정법률에서는 음주운전과 유사한 위험성을 가진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것에 대한 금지를 과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의 금지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나, 그 조문의 제목과 문구 상 순위에서 약물 복용 후 운전 행위의 심각성이 드러나지 않아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개정법률 조문에서 약물의 범위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외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하고, 해당 시행규칙에서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환각물질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에서 금지되는 행위의 구성요건을 시행규칙으로 규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명확성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과로한 때 등의 운전금지의 조 제목에 약물의 영향을 명시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반영하여 문구를 수정하며, 약물의 규정범위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로 법률에 직접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동차 및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모든 운전자
주요 의무 (일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면 안 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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