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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환각물질 복용 운전 금지 범위가 법률에 직접 명시돼요

제안일
2025.11.14
의안번호
221425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석유·화학#환경

대표발의자

총 11명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14
  2. 위원회 심사
    11.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약물 운전 금지 조문 제목에 약물 명시

    과로한 때 등의 운전금지 조문 제목에 약물의 영향을 직접 넣어요. 약물 운전이 피로나 질병과 같은 조문에 묶여 있어 심각성이 잘 드러나지 않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과로한 때 등의 운전금지 조 제목 약물의 영향이 조 제목에 명시되지 않음 조 제목에 약물의 영향을 명시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죄형법정주의
범죄와 형벌은 미리 법률로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법에 없는 행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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