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의원과 구·시·군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의석이 늘고 연동형으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11.17
- 의안번호
- 2214319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1.172025.11.17
-
위원회 심사03.182026.03.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983 · 임미애 2026.11.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선거구 획정 일정이 선거일 6개월 전까지로 당겨져요
-
위원회 심사 2221272 · 강명구 2026.09.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으로 임명되면 의원직을 그만둬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962 · 허종식 2026.07.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원 후보자가 임기 개시 30일 내 자진 탈당한 사실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포함해요
-
위원회 심사 2220925 · 이달희 2026.08.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관위가 선거 전후 전산조직을 점검하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2229 · 조승환 2026.10.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 선거 관련 물품도 당선인 임기 중 보관해요
-
위원회 심사 2220083 · 정일영 2026.07.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 추천으로 당선된 지방의원이 임기 직후 탈당하면 그 사실이 후보자정보에 공개돼요
-
위원회 심사 2219686 · 임미애 2026.07.0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의회가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안을 직접 고치지 못하고 선관위 획정위가 정해요
-
위원회 심사 2219627 · 이인선 2026.06.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나서는 국회의원은 4월 30일까지 의원직을 그만둬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비례대표 지방의원 의석 확대
비례대표 지방의원 의석이 지역구 의석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늘어나요. 국회 비례대표 의석 비율(약 100분의 18 초과)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는 방향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비례대표 지방의원 의석수 비율 | 지역구 지방의원 의석수의 100분의 10 | 지역구 지방의원 의석수의 100분의 20 (안 제22조제4항 및 제23조제3항) |
용어 설명
- 병립형
-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을 따로 나눠 정하는 방식이에요. 정당득표율이 지역구 당선자 수와 관계없이 비례대표 의석을 정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선거제도는 시ㆍ도의원 선거의 경우 지역구 의원은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로 뽑고 비례대표 의원은 폐쇄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뽑는 혼합형이자 병립형인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지역구 의원은 중선거구 단기비이양식으로 뽑고 비례대표 의원은 폐쇄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뽑는 혼합형이자 병립형인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의석수가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의석수의 100분의 10에 불과한 상황에서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당선자 수와 정당득표율이 전체 의석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법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당선인의 결정 방식은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간 비례성이 낮아 유권자의 투표 결과를 왜곡하고, 지방의회의 다양성을 보장하지 못한 채 일당 독점 구조를 강화하여 지역정치의 활력을 저해함.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무투표 당선자의 비중도 높아지며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있음.
반면 현행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수는 지역구국회의원 의석수의 약 100분의 18을 넘고,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자 수와 정당득표율이 50% 연동되어 전체의석수에 영향을 미치는 준연동형 방식을 채택하여 비례성을 개선하였음.
이에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를 현행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제도에 맞추어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의석수를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의석수의 100분의 20으로 확대하고(안 제22조제4항 및 제23조제3항), 유권자의 다양한 의사가 선거 결과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선거의 봉쇄조항을 국회의원 선거에 맞추어 3%로 낮추고,당선인 결정방식을 연동형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90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시·도의원, 자치구·시·군의원 선거에 적용되는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에 관한 내용이에요. 법률안이 폐기되어 실제 적용대상은 확정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이 시행되지 않아 현재 새로 발생하는 의무는 없어요. 다만 향후 지방선거 제도가 개정될 경우 선거 준비 일정과 정당의 후보 추천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