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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사 중 1명을 근로자 추천이나 과반수 동의로 뽑은 노동이사로 두어요

제안일
2025.11.19
의안번호
221437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9
  2. 위원회 심사
    11.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한국인터넷진흥원 노동이사제 법적 근거 마련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현재 노동이사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를 정하는 법적 근거가 정보통신망법에 없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사회 구성(노동이사) 정보통신망법에 노동이사제 운영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음 이사 중 1명을 3년 이상 재직한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으로 포함

용어 설명

노동이사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이사 중 한 명을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가운데서 뽑는 제도예요. 근로자의 목소리를 경영에 반영하려고 만들어졌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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