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사 중 1명을 근로자 추천이나 과반수 동의로 뽑은 노동이사로 두어요
- 제안일
- 2025.11.19
- 의안번호
- 221437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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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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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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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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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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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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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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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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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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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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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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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9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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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0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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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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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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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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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한국인터넷진흥원 노동이사제 법적 근거 마련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현재 노동이사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를 정하는 법적 근거가 정보통신망법에 없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사회 구성(노동이사) | 정보통신망법에 노동이사제 운영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음 | 이사 중 1명을 3년 이상 재직한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으로 포함 |
용어 설명
- 노동이사
-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이사 중 한 명을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가운데서 뽑는 제도예요. 근로자의 목소리를 경영에 반영하려고 만들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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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중 1명을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이하 “노동이사”라 함)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준정부기관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동이사를 선임하여 운영 중임. 그런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노동이사제 운영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이사 중 1명을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여 노동이사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3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직접 적용대상은 준정부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입니다. 일반 민간기업은 이 개정안의 직접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사회 구성 시 노동이사 1명을 포함해야 합니다. 노동이사는 3년 이상 재직한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 추천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거쳐 선임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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