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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배주주 지분 25% 이상을 취득하는 인수자는 나머지 주식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해야 해요

제안일
2025.11.20
의안번호
221441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20
  2. 위원회 심사
    11.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의무공개매수 제도 다시 도입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주식을 선행매수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25% 이상), 남은 주식을 공개매수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의무공개매수 제도 1998년 폐지되어 현행법상 의무공개매수 제도가 없어요. 선행매수 후 최대주주가 되면(25% 이상) 잔여 주식에 대해 의무공개매수를 하도록 해요(안 제133조제4항).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개매수
불특정 다수의 주주에게 정해진 가격과 기간 안에 주식을 사겠다고 공개적으로 제안하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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