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민·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가 2030년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11.20
- 의안번호
- 221444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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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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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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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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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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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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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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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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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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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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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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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0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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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1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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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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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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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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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농업용 기자재 영세율 특례 연장
농민이나 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업용, 축산업용, 임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를 계속 유지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 기자재 영세율 특례 일몰기한 | 2025년 12월 31일 | 2030년 12월 31일 (5년 연장) |
용어 설명
- 부가가치세 영세율
- 상품이나 서비스에 0%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예요. 세금을 내지 않고도 앞선 거래에서 낸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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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민 또는 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를 부여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해당 특례가 종료될 경우 생산비 상승으로 농가 경영에 어려움이 우려됨. 특히, 최근 수해로 인한 농산물의 피해가 큰 상황을 고려할 때 기자재 비용 절감을 통한 영세 농민 지원 등을 위하여 해당 특례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민 또는 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민 또는 임업인에게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 기자재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및 관련 시행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영세율 특례가 적용되는 거래라면 관련 기자재 공급 시 영세율 적용 요건과 세금계산서 등 증빙 처리 기준을 지켜야 할 수 있습니다. 특례 기한이 연장되는지 여부에 따라 세무 처리 계획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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