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의 증여세 감면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11.21
- 의안번호
- 221445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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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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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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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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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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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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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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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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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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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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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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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1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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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4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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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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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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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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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농지 증여세 감면 특례 일몰 5년 연장
영농자녀등이 농지를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감면 특례의 종료 시점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늘어나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영농자녀등 증여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 | 2025년 12월 31일 | 2030년 12월 31일 (5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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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특례를 두어 자경농민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영농자녀등”이라 함)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농자녀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하여 청년층의 농가 유입을 지속적으로 유인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경농민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영농자녀등)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특례입니다. 주로 개인 간 농지 증여와 관련된 제도이며, 구체적인 요건은 현행 법령과 시행령에 따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이번 개정안 자체는 새로운 의무를 신설하지 않고,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증여에 대해 증여세 감면을 적용하는 기간만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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