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재정지출 증가율을 세울 때 물가안정목표와 잠재성장률을 반영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1.24
- 의안번호
- 221448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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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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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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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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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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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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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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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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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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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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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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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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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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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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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42025.11.24
-
위원회 심사11.25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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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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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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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재정지출 증가율 산정 기준 신설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세울 때 재정지출 증가율에 물가안정목표와 잠재성장률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정지출 증가율 수립 시 반영 요소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물가안정목표와 잠재성장률을 반영하도록 함(반영하지 않을 수 있는 신축성 부여) |
용어 설명
- 국가재정운용계획
- 정부가 향후 5년 이상의 나라 살림 계획을 세워 국회에 내는 문서예요. 재정지출 증가율도 여기에 담겨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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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데, 이 계획에는 재정지출의 증가율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그런데 전 정부가 금년도 예산을 긴축적으로 편성한 데 이어, 올해 초 추경안 편성에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국가재정의 경기부양 역할을 방치했다는 지적이 제기됨. 당시 국내ㆍ외 경제기관은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연이어 하향 조정했고, 적극재정 정책을 펼치는 현 정부가 들어서자 전망치를 다시 상향 조정함. 한국은행은 이례적으로 내수 진작을 위해 추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음.
이에 정부가 재정지출 증가율을 수립할 때에 물가안정목표와 잠재성장률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지출 증가율을 명목성장률 목표 이상으로 늘리도록 유도하는 한편, 정책적 판단에 따라 반영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신축성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재정법상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는 정부(재정 당국)가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아니며,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지출 증가율을 수립할 때 물가안정목표와 잠재성장률을 반영하도록 하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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