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자가 과실 없는 교통사고 기록을 증빙해 정정이나 말소를 신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26
- 의안번호
- 221456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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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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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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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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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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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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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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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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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1.262025.11.26
-
위원회 심사11.272025.11.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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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에 인지기능검사와 모의 도로주행이 추가돼요
핵심 요약
-
01
운전자 본인의 기록 정정·말소 신청 근거 마련
운전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운전면허·교통사고·교통법규 위반 기록의 정정, 변경, 말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운전자 기록 정정·변경·말소 신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운전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증빙자료를 첨부해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신청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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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청장이 운전자의 운전면허ㆍ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시ㆍ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운전자의 운전면허ㆍ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정보를 그 전산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운전자의 과실 없이 버스에서 승객의 부주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사고에서 해당 버스 차량이 버스 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승객의 피해가 보험으로 처리되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처리가 종결된 경우에도 해당 운전자의 교통사고 기록이 삭제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음.
해당 사건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운전자의 실질적인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교통사고 기록을 삭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해당 운전자의 향후 취업 및 경력 관리에 큰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 등 정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2025. 7. 10.).
운전면허ㆍ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기록은 운전자에게 장래의 취업 또는 경력 확인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운전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권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사항임.
따라서, 사실관계에 오인이 있거나,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 등에 운전자등이 해당 기록정보의 정정ㆍ변경ㆍ말소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운전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은 운전면허ㆍ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기록과 관련하여 사실관계에 오인이 있거나,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 등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 해당 기록정보의 정정ㆍ변경ㆍ말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경찰청장등은 해당 신청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록정보를 정정ㆍ변경ㆍ말소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행정관행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37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상 신청 주체는 운전면허·교통사고·교통법규 위반 기록의 대상이 되는 운전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입니다. 기업이 직접 신청 주체가 되는지는 법안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신청인은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청해야 합니다. 시·도경찰청장 등은 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록을 정정·변경·말소하도록 제안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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