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자
국회운영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342호-
접수12.03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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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3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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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12.032025.12.03 -
본회의01.29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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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2.10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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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2.10
적용대상 (일반)
국회의 의사절차와 입법절차를 규율하는 법률로,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국회 및 국회의원의 의사진행과 입법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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